[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종합 상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한 준정부기관 평가에선 에너지분야 공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총 123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를 대상으로 총 8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로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으며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중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맞춤형 평가로 2018년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용 및 상대·절대평가를 병행(각 50%) 등을 추진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운영해 공공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를 이번에 처음 도입해 기관 간 과열경쟁을 지양했다.
이에 따라 상대평가의 경우 A(우수) 등급은 5개, B(양호) 등급은 13개, C(보통) 등급은 11개, D(미흡) 등급은 4개, E(아주미흡) 등급은 2개다.
B등급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며 C등급은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등은 D등급을 기록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E등급에 그쳤다.
절대평가 결과 한국동서발전이 주요사업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을 뿐 종합평가에서 전력 및 에너지분야 공기업들은 A등급을 달성하지 못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대평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전력거래소는 C등급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은 D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E등급에 그쳤다.
정부는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 국민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관리체계 개편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 강화, 기관장·감사평가를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사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5대 지표로 구성,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여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기관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평가결과 리뷰 및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