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등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적극 시행한다. 특히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된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선 건설이 취소된 원전에 대한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는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해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오는 7월말까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원 삼척에 지정된 신규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폐쇄가 확정된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기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기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하며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네번째로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한 통합·전문화를 추진해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번째로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20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원을 투자한다. 이는 기존계획대비 7,810억원 오른 규모다.
또한 정부와 한수원은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R&D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1호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구성(공공기관+민자)할 예정이다.
네번째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과 기업활력법(산업부)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해외·해체·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경제협력사업 등) 구축을 통해 해외원전(사우디 등)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해 필요시 재취업‧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사업(고용부)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근로자의 경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한수원의 다른 발전소(월성 2~4호기, 인근 발전소 등)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 조기폐쇄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R&D 지원, 기관별 대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해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유출 방지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