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후퇴인가 진보인가
[분석]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후퇴인가 진보인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감축 7% 국내유입, 실질적 부담은 ‘미미’
LULUCF 통한 감축, 임기응변 불과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28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은 시간에 쫓겨 완성되지 못한 로드맵을 내놨다는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로드맵 수정안이 보다 진보된 것인지 후퇴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 보도했던 바와 같이 해외감축분 11.3%에서 7%를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확정지었다. 해외감축분 국내유입 논의 당시 정부는 추가부담분을 전환부문에 전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발전요금이 오르면 결국은 산업계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상당부분이 전환부문에 전가 됐지만 일부분은 산업계에 분배됨에 따라 설명회장은 술렁였다.

관계 전문가는 눈으로 보기에는 감축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부담은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LULUCF)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인데 이는 임기응변일 뿐 이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가져가게 되면 NDC(자발적국가온실가스감축) 자체를 새롭게 설정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배출원 감축과 감축수단 활용으로 분류해 총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배출원 감축부문에는 산업(11.7%->20.5%) 건물(18.1%->32.7%) 수송(24.6%->29.3%) 농축산(4.8%->8.2%) 폐기물(23.0%->28.9%) 공공기타(17.3%->25.3%) 탈루 등(0.0%->30.5%), 감축수단 활용은 전환(-6,450만톤) 에너지신산업/CCUS(-2,820만톤->-1,030만톤) 산림흡수원(-2,210만톤) 국외감축(-1,620만톤)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배출전망을 203085,080만톤(기존 BAU 전망치 적용)대비 37%를 감축해 배출량을 53,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부문별 감축후 배출량 57,430만톤의 최종 확정값은 2020UN에 갱신된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전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잔여 감축량을 산림흡수원과 기후변화대응분야 양자협력사업 등을 활용하되 국제협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산림흡수원이다. 이는 산림이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양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감축 경로에 대해서도 장기대책의 연도별 불확실성을 감안해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설정했다.

특히 환경부는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으로 전환부문 5,78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확정분인 2,370만톤의 감축량을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확대해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리트로핏 및 송배전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잠재 감축분은 추가감축 3,410만톤으로 발전연료 세제 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등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문 배출량은 38,240만톤으로 20.5%를 감축해야한다. 공통기기(전동기, 보일러, 펌프, 변압기 등) 효율개선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보급, 공정설비 효율화 등 에너지 이용효울 제고와 신기술 개발·보급, 혁신기술 도입, 고부가제품 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물부문은 32.7%를 감축, 배출량을 13,270만톤으로 제한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선도사업 지원 확대,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가전 및 사무기기와 조명 효율개선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상용화,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경제운전 실천률 제고,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 29.3%를 감축, 배출량은 7,440만톤이다.

이어 공공/기타부문에서는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에너지목표 관리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송·건물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특히 환경부는 잔여량 3,830만톤(BAU대비 4.5% 감축)을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을 담았다.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총 흡수량 중 감축량 인정방식 등은 현재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2,210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실질적인 감축 노력없는 산림흡수를 감축수단으로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유입했지만 실제로 국내 유입되는 양은 1.2%정도로 봐야한다라며 실제로는 17억톤이 넘어가지만 이를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할당업체가 522개에서 591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서 보면 1.2%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순수량은 1.2%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감축2030 계획과 맞물려 보면 12.3%에서 20.3%로 증가한 것이라며 배출권 2단계에서 보니 1차와 2차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신산업분야에서 4,000만톤을 1,000만톤으로 줄였기 때문에 3,000만톤을 커버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산림흡수원을 통해 2,210만톤을 줄이겠다고 하면 NDC를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이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배출량을 8억톤 정도로 줄여야 하며 목표치 역시 약 49,000만톤 정도로 줄여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72일과 11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로드맵을 완성해 낼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