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박성식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장
[전문가 기고] 박성식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장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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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공급방안에 대한 고찰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

 지난 2011년 정부는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수립시에는 LNG의 친환경성만을 강조하는데 LPG 또한 석유나 석탄과 달리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연료다. 

또한 LPG가 LNG보다는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공급안정성이 확보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와 함께 LNG소비증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확대 정책을 통한  재정지원 및 요금상 지원제도(투자재원제도, 미수금제도) 허용으로 짧은 기간 이뤄진 것과 달리 LPG는 유통비용을 직접부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상반기 도시가스용 연료비 동결과 적자분 50%를 정부 재정 보전했다는 점과 연탄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해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른 에너지원의 연료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LPG의 경우 원료비가 소비자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PG와 LNG 비율을 20%와 80%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정책목표(경제성, 공급안정성, 친환경성)에 부합하며 LPG를 포함시키는 것이 급격한 국제가격 변동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보완적 에너지원으로 LPG를 재조명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 1차 에너지원 중 LPG 비중 4% 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LPG업계는 도시가스 대신 LPG 등을 사용하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LPG 등을 기존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PG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촉구해 왔다. 

특히 LPG분야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수립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와 상호보완적 역할로써 LPG를 독립에너지원화하고 LPG산업의 급속한 사양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공급안정성 악화, 기반시설 유휴화로 사회적 비용발생, 서민층 피해)를 위해 적정 수준의 LPG수요 유지와 LPG도입가격 및 유통비용 인하를 통해 LPG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주문해왔고 다시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해본다.  

특히 LPG 가격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해외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도입가격 인하 노력 및 국제 LPG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가의 현물 도입비중을 높여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LPG도입가격 인하를 연구결과로 밝혔다.

 한편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지원 등을 통해 도시가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 

이 연구와 관련해 기술위원회는 당시 LPG용기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고 논리개발이 부족해 LPG용기분야 지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라는 것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 포항, 경주 지진에 영향을 미친 경남지역 양산단층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으므로 재난상황 등을 대비해 LPG의 적정 수요 유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를 실시(`18.7.2) 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형저장탱크 등을 이용한 LPG공급을 통한 도시가스 수요충족과 사용자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LPG업계 또한 경쟁력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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