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책, 수립과정부터 투명해야
[기자수첩]정책, 수립과정부터 투명해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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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결국은 시간을 넘겨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배출권할당계획이 공개됐다.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던 정부는 당초의 계획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립되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미 전력수급계획이 마련돼 있고 어떻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나온 만큼 에기본은 앞서 마련된 국가정책방향에 맞춰 숫자싸움에 그치지 않겠느냐며 일부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다만 이번 에기본에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담아내지 못한 그 이후의 10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들은 공익과 사익의 적정선을 유지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정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고 상쇄방안을 찾을 것이며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의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산업체를 비롯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목표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론화를 하고 의견수렴 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모든 정책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12일 개최된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에서 한 환경단체의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투명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에기본 수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비공개일수록 형평성은 어긋나게 된다. 부디 에기본 만큼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도 깊은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졸속이라는 비난은 피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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