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에너지정책, 공은 넘겨졌다
[사설]환경·에너지정책, 공은 넘겨졌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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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회가 상임윈원회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이 가운데 현 정부의 중점사안인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 최저임금인상 등의 주요 핵심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등이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결정권이라는 공을 야당에 넘겨주면서 야당이 정부의 의지를 반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담을 안겨주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에너지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 위원회가 야당의 몫이니 야당의 반대로 이를 이뤄내지 못했을 경우 책임 소지가 야당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달성을 하게 되면 현 정부의 공약을 지키게 되는 것이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측에서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필자는 부디 이러한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었기를 바란다.

해석이야 어떻든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건강을 우선하겠다는 에너지전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 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일방적인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이해관계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정보에 의해서 각각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공공의 이익이다.

청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제도처럼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소통창구가 존재한다. 직접참여정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론도 국민들의 목소리로 바꾸는 시대가 됐다.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은 더 이상 국가 정책에 있어서 지양돼야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 스스로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역시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느냐보다 이를 이뤄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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