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지만 올해 소형열병합을 도입한 서울 가락동 우성아파트에 대해 사용요금의 50%를 초과 부담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가락동 우성아파트는 총 838세대 규모로 국내에서 최초로 지역난방아파트를 소형열병합발전으로 적용한 케이스. 당초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로 사업이 집행됐으나 집단에너지자금이 지원된 상황에서 같은 에특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라 직접 투자사업으로 준공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역난방 고시지역이 아닌 고시지역 인근지역으로 지역난방공사와 아파트 입주민간의 계약에 의해 지역난방열이 공급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이번에 피크요금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우선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고 설비 운영으로 인해 현재의 요금으로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고시지역이 아닌 가락동 우성아파트의 경우 양자간의 계약에 의해 지역난방열 공급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며 “그러나 소형열병합발전 설비를 설치한 후 지역난방열을 피크난방 공급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타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요금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피크요금 개념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당초 이번 경우와 같이 피크열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 실행이 어려워 할증요금을 받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인상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가 소형열병합 전환지역에 대해 50%의 사용요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소형열병합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현재 지역난방 고시지역외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소형열병합발전을 도입하는 방안이 10여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요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난방 공급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크열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조열원을 설치해 지역난방공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해 소형열병합 공급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금을 계산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열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을 적용한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먼저 보조열원을 설치하는 등 가락우성 아파트의 반응을 지켜본 후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