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가 에너지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방안은 실종됐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며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낸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라며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간 형평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측은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라며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도 전했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