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스바겐 사태와 BMW 화재가 주는 교훈
[사설]폭스바겐 사태와 BMW 화재가 주는 교훈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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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불러온 폭스바겐 사태 이후 BMW 차량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을 사실상 지키지 못해 인위적인 조작을 하거나 부품의 하자에 따른 문제로 보여진다.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경유차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대기 중 공기와 반응해 입자크기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해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호흡기를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그렇지만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경기둔화 등과 같은 이유로 경유차 구매를 사실상 권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차례에 걸쳐 정부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사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 번 양보해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나빠진 대기환경에 노출된 국민들의 건강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폭스바겐 사태에 이어 BMW의 화재사고를 불러온 EGR은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부품이지만 내구성의 한계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인데 피해 구제를 국민들이 쉽게 받도록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지금껏 듣지 못했다.

여기에다 지난 2005년 1기 대책에 이어 2015년부터 시작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2기 대책을 추진하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매년 봄철이면 정작 국민들은 희뿌연 하늘을 보고 살아만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발표했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눈을 씻고서도 찾기 어려운 셈이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접근하면 해당 부처 입장만 내놓기 급급한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환경부가 예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을 노후 경유차에서 LPG차량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 이를 편성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유해성을 낮출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차량의 개발 및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부의 대기환경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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