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 이언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창간20주년] 이언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8.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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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축소, 전기료 인상 할 수밖에”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와 이중과제 안되도록 해야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 무너져…안전성 등 신뢰 의문
LPG연료사용제한 폐지·완화, 연료간 세율조정 검토 필요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내 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과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위는 1명의 위원장과 3명의 간사 등 총 30명의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한다. 산업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산업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산업계의 탄소세 도입 주장에 대한 의견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해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온실가스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세이다. 따라서 탄소세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각 에너지원이 배출하는 탄소함유량에 기반한 과세를 통해 에너지사용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일수 있어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도 탄소세와 배출거래세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덴마크와 스웨덴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에는 탄소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오염배출권 거래방식과 탄소오염에 대한 직접세 방식 중 하나를 지방정부가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 시 배출권 거래제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생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인 신규 원전 건설도 백지화했다. 월성 2·3·4호기도 연장을 포기해 조기 폐쇄를 공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향후 원전 수가 감소하면 원전시장이 축소되고 업체들이 원전사업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즉 인력수요가 올해 약 3만9,000명에서 2030년 2만6,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원전 이탈 의향을 조사한 결과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는 답은 설계 0%,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 등으로 나타나 원전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경제협력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지난 7월25일 21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영국, 사우디 등 원전 수주를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연 안정성 등에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Q.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 1년만에 한전은 8,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초유가 시절인 2012년 2분기 이후 6년만의 일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1,294억원의 적자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1분기에 1,276억원, 2분기에 6,87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순손실은 1조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연료비 단가만 봐도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kWh연료비 단가는 원전 5.83원, 유연탄 55.35원, LNG 91.94원 등으로 알고 있다.

결국 원전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비싼 석탄, LNG발전을 했기 때문에 구매원가 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원전가동률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75%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59%로 떨어졌다. 원전가동률이 줄어들면 결국 값이 비싼 석탄과 LNG발전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한전의 구매원가를 상승시킨다. 2018년 1~5월 1kWh당 전력단가는 원전이 62.24원인데 반해 LNG가 116.34원으로 두 배에 달한다. 석탄 전력단가도 86.94원이다. 원전가동률을 줄이고 석탄이나 LNG발전을 늘린 결과로 당연히 비용이 급증한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가 늘어나면 국민 부담이 된다. 결국 한전의 부실화를 방지하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위의 역할은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소경제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수소차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R&D투자를 늘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수소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업위의 역할이다.

Q. LPG연료사용제한 폐지 또는 추가 완화 그리고 연료간 세율조정은

2011년 정부는 LPG와 LNG의 불균형 심화, LPG 산업기반 붕괴우려,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적정수요를 유지키로 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LPG의 소득 역진성 개선을 위해 관세, 개별소비세 등 저세율 유지 등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정책을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경제성 없는 지역에 2023년까지 향후 5년 내에 LPG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420만 미공급 세대 중 도시가스와 배관망으로 300만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LPG연료 사용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LPG차 전환 안정화 시점을 2030년으로 가정할 때 LPG 규제를 전면 폐지해도 최대 405만톤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부탄수급 및 국내실적을 고려하면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세수도 약 3.334억원이 감소해 사회적 비용(3,633억원)이 감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유류세는 2012년 19조8,000억원에서 2016년 22조8,000억원으로 3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LPG규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3,000억원으로 전체 유류세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규제를 완화하고 중기적으로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세율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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