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베트남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과 달리 정작 시행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시행률(프로젝트 수 기준)은 △태양광 9.32% △풍력 3.44% △바이오매스 34.15%로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시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StoxPlu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누계 기준 베트남의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태양광 11건 △풍력 22건 △바이오매스 14건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시행률의 원인으로 △불합리한 전력구매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낮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 △신규 라이선스 취득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베트남은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응웬닝하이 베트남 전력·신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난 6월10일 100여개의 신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마스터플랜에 추가했다” 밝혔다.
◇베트남 발전차액지원제도
풍력발전 전력구입단가 상향 조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응웬닝하이 베트남 전력·신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은 지난 8월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산업무역부가 풍력발전 전력 구입단가 인상안을 총리실에 올렸다”고 말했다.
인상된 풍력발전 전력구입단가는 육상 풍력 1,928VND/kWh(8.5센트), 해양 풍력 2,223VND/kWh(9.8센트)이며 오는 11월1일 발효된다.
단 오는 2021년 11월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가동일로부터 20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잔여기간 동안 인상된 구입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행법상(베트남 총리 결정문 Decision No.37/2011/QD-TTg제14조) 베트남 풍력발전 전력구입단가는 1,614VND/kWh이다.
또한 베트남 닌투언성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구매가격을 연장 적용한다
지난 8월31일 공표된 정부 의결서 Resolution No.115/NQ-CP 제1조1항e호에 따라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닌투언성(Ninh Thuan) 2,000MW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현재 태양광발전 전력구입단가인 2,086VND/kWh을 연장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오는 2020년 12월 말 이전까지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가동일로부터 20년동안 적용되며 이를 적용받는 세부 프로젝트 정보는 공표되지 않았다.
◇베트남 태양광 전력구매계약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표준전력구매계약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7년 시행규칙 Circular No.16/2017/TT-BCT를 통해 과거 전문가들이 지적한 환율변동에 따른 전력구입단가 조정 관련 조항을 새로 반영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법률변경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 누락 △베트남전력총공사(EVN)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 조항 누락 △베트남 정부의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조항 누락 등 불합리한 전력구매계약 조항으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베트남은 태양광, 풍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투자자가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세안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은 구입단가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태양광 발전의 약 30% 비중(마스터플랜에 따른 발전용량 기준)을 차지하는 베트남 중부 닌투언성 및 일부 농촌 지역에서 송전망 용량이 2GW를 초과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해 EVN이 이 중 일부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베트남 규정에서는 모든 전력을 EVN만 사들일 수 있어서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DPPA : Direct PPA)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신규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고 인허가에 오랜 시간 걸린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발전사업자는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