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부, 제도 마련 앞서 의견 청취 필요했다
[사설]산업부, 제도 마련 앞서 의견 청취 필요했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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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로 LPG업계가 시끄럽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을 지난 3월30일 개정했지만 가스를 사용하는 420만가구 가운데 200만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이해 당사자인 LPG업계의 의견은 사전에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미 해당 기준을 개정해 이를 공개한 약 한 달 반 뒤인 5월17일 공청회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될 LPG판매사업자인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듣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이다.

기준 개정이 마무리된 후였기 때문에 설령 이해당사자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피력했더라도 이것이 반영되거나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는 애당초 무리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셈이다.

물론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동안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며 생업을 유지해 왔던 사업자들이 전폐업 상황에 내몰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격렬한 반대 목소리로 공청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0만 가스사용가구 가운데 200만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4,500여 LPG판매사업자와 2,000여 충전사업자, LPG수입 및 정유사는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가구를 대상으로 LPG를 공급하라는 것으로 상당수의 업체가 문을 닫거나 전업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 지역의 LPG사업자들과 함께 LPG저장탱크 제조, 검사기관 및 기구업체들마저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대 목소리에 동참했다.

이같은 논란을 차치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97%에 달해 에너지 수급 또는 안보 측면에서 다양화하고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가스보급률은 82%로 세계 3위를 자랑하는데 경제성 없는 지역에까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민원 해결이나 정치권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녹아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소득 중심의 성장을 위해서는 LPG를 비롯한 소상공인들도 함께 생활할 터전과 환경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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