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태양광에 대한 편중 지원에만 집중돼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개발과 태양광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며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 남발될 경우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현황을 보면 태양광은 총 3조1,646억원 중 2조3,497억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폐기물 10.0%, 풍력 6.2%, 지열 2.0% 등으로 나타났다. 발전차액 평균 지원단가도 2018년 7월 현재 태양광이 1kWh당 532원으로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차액 보전비용도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1조8,891억원에 달한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차액 지원단가를 낮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기술개발도 미흡하고 소규모로 경제성도 없는데 수치나열만 하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에너지정책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용량이 1,000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한 반면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결국 정부의 주먹구구식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로 인한 REC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