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사설]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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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당초 워킹그룹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권고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이 작성한 권고안에는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가 담겼다.

특히 워킹그룹은 2차 에기본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 에너지빅데이터 허브, IoE (Internet of Energy)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하절기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차 에기본 수립은 지난 에기본 수립과정과는 사뭇 달랐다. 보다 체계적이었고 워킹그룹의 활동 또한 보다 활발했다. 7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냈고 특히 갈등부문을 별도로 둬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도 적극 검토했다.

다시 말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에기본이 수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이 특정 누군가의 독단적인 의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이 발달을 했고 누구나 원하면 국가 정책을 보고 운영방식을 점검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와 입을 막았던 시대는 지났다. 마을 주민이, 국민이, 내 마을에서, 내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관심도 많아졌고 관심이 많아진 만큼 지식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번 3차 에기본 수립을 바탕으로 정부의 모든 계획이 실행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수립함으로써 또다시 5년 뒤 수립될 4차 에기본에서는 보다 더 진보된 계획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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