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소방시설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한 설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잦은 화재와 고장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태양광 설비 화재 건수만 해도 71건에 달한다”라며 “특히 올해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자주 불이 났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ESS 관련 화재 10건 중 9건이 올해에 일어나는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에 이어서 빈번한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올해 상반기 기준 43만600여곳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태양광발전소 관련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소방당국이 하는 일은 불이 나면 끄는 것 말고는 없으며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면서 태양광 설치에만 열을 올렸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소방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나 몰라라 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며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물 위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도 문제로 수상 잦은 고장으로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인근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이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5곳에서 일어난 고장은 최근 2년간 21건에 달하는데 특히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곳에서 무려 16건이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76%가 넘는다.
이 중 태양광 패널을 유지시켜주는 부유체가 떨어져나가거나 태양광 패널이 깨지기도 했고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 파손된 패널에 있는 중금속 물질이 물에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감전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수상태양광발전소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토사유출 등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태양광이 우리나라 산과 호수를 덮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위기감이 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라며 “태양광 난개발로 지난해 한해에만 이틀에 하루 꼴로 축구장 한 개 크기의 숲이 사라졌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환경을 위한다면서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파괴’라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드라이브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이제 탈원전 ‘속도전’을 멈추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 폐해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