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정책 현실적 방안 필요
[사설]에너지정책 현실적 방안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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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근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이 발표와 관련해 정부와 원자력학회가 서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며 인식조사를 여러 기관의 다양한 조사결과 중 하나로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학회는 산업부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치중립적인 기관에 맡겨 학회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정책 공약으로 탈원전 및 석탄화력 축소 등 LNG·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비롯한 분산형전원 보급 확대를 내세운 실정이다.

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확대가 안되며 석탄발전을 억제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 환경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안전성 문제는 기술발전과 관리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이 확대되면 원가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규제 완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많아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아직 큰 활성화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에너지정책만큼은 장기적인 안목과 현실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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