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2차관

2005년 한해는 에너지정책의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없이 바빴고 수많은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된다. 주요에너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자주공급 역량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국책사업으로 방폐장 부지를 선정했고 신규원전 4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정책추진 체계도 강화해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임박했고 제2차관 신설,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운영했다.

이밖에도 정상외교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방식의 LNG장기도입 계약을 통해 2008년부터 20년간 총 126억불의 외화절감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기반을 다지면서 에너지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공적 기능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 이후 LNG 장기도입계약 추진, 석탄산업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할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석유공사법 개정 추진, 유전개발 펀드 출시(약 2,0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도 활성화하고 시장친화적 에너지절약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R&D 투자확대 등으로 에너지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공적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 28개 에너지관련 개별법률을 포괄하는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문제를 국가차원의 의제로 다룰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에너지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착실히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정책 형성과정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이 에너지정책을 직접 주도해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에너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에너지관련 주요 국책과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등 에너지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고유가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공조의 의미와 향후계획, 또 공조하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인가.

최근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 급증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원보유국은 개발·생산에 막대한 투자자금과 시간이 소요, 자원소비국은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된다. 따라서 에너지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국과 소비국이 상생하는 에너지협력이 필요하다.

그간 IEA 등 국제기구와 APEC, ASEAN+3 등 지역협력체를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돼 왔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 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등 양자협력을 활용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IEA 각료회의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요 소비 및 생산국과 전략적인 유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부간 자원협력위도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APEC-OPEC간 대화채널 개설을 합의하고 11월 동북아 에너지협력 협의체 출범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제 에너지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EA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유국·소비국간 협력 등 다른 국제협력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맞았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등 Post-Kyoto 체제에 대한 국가간 이해가 대립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교토의정서상의 선진국 추가의무부담을 위한 협상그룹과 미국 및 개도국 위주의 기후변화관련 대화(Dialogue) 등 two-track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협상 체제와 함께 이달 중 아·태 6개국(韓·美·日·濠·中·印)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출범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맞아 대내적으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확충할 것이다.

에너지 원(原)단위 개선 3개년계획을 통한 산업부문의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 올해말까지 DB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겠다.

또한 교토의정서상에 규정돼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유연한 이행수단인 배출권거래제 및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술개발과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해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고유가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또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경제의 호조에 따른 석유수요의 증가세, 산유국의 잉여공급능력 제약, 달러화 약세를 배경으로 한 OPEC의 고유가 지지정책 등으로 연중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석유시장의 완충기능을 하는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현재 100만 b/d 수준으로 감소하고 석유수요가 세계 경기회복과 중국 경제성장 등으로 2004년도에 전년대비 3.8%가량 급증, 2005~2006년에도 2%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중동(이라크, 사우디, 이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국 공급불안이 지속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국제원유가는 지난해에 이어 타이트한 수급상황의 지속돼 OPEC의 고유가 지지정책 등을 감안시 배럴당 50달러선에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으로 고유가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적 수급안정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원단위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중장기적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경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동해 심해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도 추진할 것이다.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 2008년까지 비축유를 정부 1억4,100만b, 민간 9,700만b까지 지속 확충하고 이와 함께 고유가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당분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하고 자율적 에너지절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겨울철 실천운동인 내복입기운동과 병행해 지난해 부터 난(暖) 2018캠페인을 전개중이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에너지다소비업종별 25개 사업자단체(71만개 사업장)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절약방안을 자체 발굴·제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3개년간 8.6% 향상시킬 계획으로 3개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내년중 보완을 통해 ‘원단위 개선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 발전을 추진중이다.

△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R&D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라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정부도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로 나눠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2006~2015년)의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신재생, 전력, 자원 등 5대 핵심분야 기술개발로 전략적 기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에너지 R&D사업의 기술 재분류 및 통합 기술지도(TRM)를 작성하게 된다.

2015년 기술개발 목표는 석유 자급율 15% 달성, 에너지 소비량 10% 저감, CO2 발생량 10%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5% 달성 등으로 향후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에 의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계는 바야흐로 에너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쟁중에 있다. 에너지·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97%)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나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차원의 아젠다로 삼고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IMF이후 일시 위축됐으나 정상외교 등 정부 지원과 기업의 전략적 사업참여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상외교를 계기로 러시아 서캄차카(37억배럴), 카자흐스탄 잠빌(16억배럴) 광구 획득에 이어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확대되도록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외교 강화, 다양한 재원확충 및 자원개발 공·사기업들의 역량 강화 등 활성화 전략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에너지산업 동반진출 등 성공요인을 분석·활용, 향후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재원 확충을 위해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했다. 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석유공사 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남북경협 사업의 하나로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북한의 자원 부존량은 남한의 30배 수준으로 부존상태가 양호해 남북 공동개발은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공동개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기술을 활용하면 북한의 경제회생과 남한의 안정적 자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 부족, 접근의 어려움, 전력난, 수송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 자원협력에 있어서 초기에는 특정지역(정촌, 검덕, 덕현), 특정광종(철, 흑연, 아연)을 중심으로 설비 현대화를 통한 증산개발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개발 광산, 개발중단 광산 중 경제성 있는 유망광산을 발굴해 개발할 것이다.

△ 가스사용에 있어서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돼야 하는 과제다. 업계의 편의 제고와 제품검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가스용품 검사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에 관계없이 제품을 생산시마다 검사하는 단일의 검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있는 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스용품의 검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제조업체가 자신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제품검사 방식을 3가지로 차등화해 업계가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 생산시 마다, △ 3개월 주기, △ 6개월 주기 등 3가지 방식으로 차등화해 생산 제품을 검사하고 특히 개선된 검사체계에서는 생산 및 품질관리공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조업체에게 보다 편리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지연, 이로 인해 민간기업들은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기본원칙하에 지속 추진되고 있다.

향후 가스 도매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가스공사의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입규제 철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LNG 도입부문에는 이미 경쟁을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2008년 이후 도입될 LNG 구입에 총 13조원의 외화절감 효과를 거둔 바, 향후에도 이번 성과를 기초로 최상의 LNG 도입계약 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설비부문은 그 공공적 특성을 감안해 가스공사 현 체제대로 관리·운영하되 우선적으로 직도입자가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등의 설비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다만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모든 과정에는 가스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최대한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난방용 도시가스의 소비를 줄이고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 및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내 권장온도(18~20℃)를 지키는 가구가 11%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사용량 구간별 도시가스 요금을 달리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국민들에게는 현재의 가스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일정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수요가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금 높게 적용하는 선택형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도시가스 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며, 산자부에 관련업계,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도시가스요금 개선추진반’을 구성, 제도개선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비롯한 수급전망치가 나오고 있지만 매년 가격이 높은 스팟 물량을 구매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LNG 도입은 대체로 연중 균등한 반면, 수요는 동고하저형으로서 구조적인 계절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온 및 예기치 못한 전력용 수요변동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요 변동에 대응해 LNG 수급 안정을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스팟 물량을 구매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전체 도입계약중 스팟 계약 비중은 6.2%로 스팟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위주의 단기계약을 체결(666만톤, 2004년10월~ 2008년4월)도입해 향후 동절기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스팟계약 보다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조건이 우수한 중·단기계약으로 대체하고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시 변동의 폭이 큰 발전용 등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간 150~200만톤 수준의 단기 천연가스 물량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입시기와 도입규모, 방법은 무엇인가. 또 2010년이후 연간 450만톤의 LNG 도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 그 계획은.

올해부터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보다 연간 150~200만톤 수준의 단기 천연가스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현재 도입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국제 시장상황 및 최근 국내 LNG 수급현황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제7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2010년 이후에도 300만톤 이상 추가 도입 필요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LNG 장기도입 방식 및 시기는 우리나라의 LNG 구매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제 LNG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과 국내 경쟁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사업은 배관을 통해 연료(열)를 공급하는 Network 산업이나 서로 경쟁에너지로서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지역난방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 투자된 도시가스 배관의 사장화 및 중복투자 문제, 취사용가스의 공급기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양 사업자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양 사업자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나온 용역을 통한 기본원칙은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소비자 에너지 선택권 보호, 에너지사업자간 이해 조정 등인데 균형발전 방안이 마련될 경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입법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사업자간 사업영역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에너지의 중복투자 해소 및 국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경주로 결정됐다. 방폐장 부지 선정의 의미와 향후계획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19년간 표류해왔던 국가적 난제를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노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지선정 절차 및 경제적 지원 사항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지역 주민들도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다.

유치신청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종 부지선정은 부지안전성이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후 처분시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것이다. 올해 초 본격적인 조사 및 설계(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시설설계, 수송선박설계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한전기술 및 해외전문기관(핀란드 SNR, 스페인 INITEC) 참여하에 처분시설 예비설계 용역 수행중(2005년10월~2006년10월)에 있다.

내년도 하반기 산자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과기부가 건설·운영을 인허가하면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 내년말 건설에 착수해 1차 건설이 완료되는 2008년말부터 처분시설 부분운영 개시되고 2009년 최종 완공 계획이다.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사용후연료 임시 저장시설의 예상 포화년도가 2016년으로 논의를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설치 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과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산, 조직, 법령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와 에너지 공급사(한전, 발전사 등 9개사)간에 공급참여 협약(RPA)을 체결했으며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R&D지원 및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의 세부이행 사업을 추진중인데 수소경제 이행촉진법을 제정하고, 수소·연료전지 R&D로드맵 작성 및 연료전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확대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별화된 기술개발 추진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핵심 분야 를 집중 육성하는데 3대 사업단의 R&D 기획·평가 기능을 전면 개편·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하나로 서민임대아파트 등 태양광 주택 3,600호를 추가보급하고 강원풍력, 제주 해상풍력실증단지 등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 및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BD5)을 전국으로 보급 확대하고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의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도 추진하며, RPA, CDM 등과 연계한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에너지 사용·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추진하고 외국과의 CDM사업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용역과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발전차액지원지침 개정해 해상풍력, 바이오 등 신규수요가 있는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