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열환기시스템의 단체표준(KAS) 인증 폐지를 놓고 정부 관련 기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한국열회수환기협회와 한국설비기술협회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열환기시스템(단체표준)과 열회수형환기장치(KS)와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양 협회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열회수환기협회는 △법령위반(중소기업중앙회과 국표원에서 모두 중복 결론) △인증위반 △공문서 위변조 △특혜제공 △KS무력화 등 단체표준 인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체표준 인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는 열회수환기협회가 지적한 공문서 위변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열회수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단체표준 인증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송 가능성을 밝혔다. 설비기술협회는 이에 대해 “공문서 위변조는 인정하고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해 자발적인 단체표준 인증 폐지는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설비기술협회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됐다. 설비기술협회는 국표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며 단체표준 인증업체에게 시정조치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표원은 설비기술협회의 공문시행 이전에 특별감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열회수환기협회는 설비기술협회가 단체표준 인증의 문제점을 알고 국표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단체표준 인증업체에게 인증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협조를 구해 단체표준 인증 폐지를 막아 보려는 것이 아니였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체표준 인증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양 협회의 상생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열회수환기협회는 단체표준 인증을 우선 폐지하고 추후 보완해 단체표준을 다시 하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설비기술협회는 국표원이 TF팀을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국장은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으로 열회수환기협회에게는 KS인증을 단체표준 인증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회수환기협회는 KS인증으로 통합하는 것은 찬성하며 만약 단체표준 인증 내용이 KS인증에 없으면 KS인증 부속서에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설비기술협회에게는 KS인증을 단체표준 인증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는 그럴 경우 협회의 성격과 달라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정부 기관의 중재안에 대해 양 협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단체표준 인증 폐지에 대한 논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