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탈원전·탈석탄, 전력 안정화 ‘미지수’
[신년기획] 탈원전·탈석탄, 전력 안정화 ‘미지수’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력, 공급 위주서 수급 관리 전환 필요
세계 원전 보고서 전 역할 미비 지적
환경·안전 등 변화 고려 발전원 구성 필요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대응 로드맵을 설정,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대응사업 발굴해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탈석탄은 원자력 공기업 및 발전공기업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다.


원자력부문은 민간기업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큰 상황이다. 또한 탈원전은 관련업계의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및 석탄설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에서 발간한 2018 원자력연감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해선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해 워전 제로시대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후속조치를 취함과 함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전의 축소와 함께 석탄발전도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원전 해체산업 등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 A Mycle Schneider Consulting Project에서 발간한 ‘2018년 세계 원전 산업동향 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8, 이하 WNISR 2018)’에 따르면 원전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WNISR 2018은 전 세계 원전의 2/3를 차지하는 7개 주요국 분석을 제고하고 있다.

마이클 슈나이더(Mycle Schneider)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 총괄 주저자는 지난해 12월6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역할의 장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마이클 슈나이더는 “중국의 영향으로 원전 발전량이 소폭 증가했다”라며 “원전 운영 31개국 중 9개국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원자로 건설 착공 건수는 2015년 10건에서 2017년 5건, 2018년 현재 4건”이라며 “2016년 이후 중국의 상업용 원전 건설 착공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클 슈나이더는 “원전은 멸종위기종”이라며 “생존을 위해서는 갱신율(renewal rate)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신규 및 기존 원전 모두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클 슈나이더는 “기존 원전이 매우 강력한 혁신의 장애물”이라며 “폐로는 초기 단계이며 폐쇄된 부지 174곳 가운데 10곳만 복원됐다”고 전했다.

WNISR 분석에 따른 최근 원전산업 동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세계 원전 발전량은 1% 증가했으나 중국의 기여를 제외하면 3년 연속 감소 추세이고 2006년 정점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원전 비중은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6년 17.5%를 정점으로 2017년 10.3%로 떨어진 상황이다.

신규 원전 가동은 지난 2017년 초를 기준으로 가동이 예정된 원자로의 수는 16기인 반면 이 중 3기만이 가동에 들어갔다. 2018년 가동예정이던 1기가 가동에 들어간 수치다.

중국에서는 3기, 1기는 중국기업이 파키스탄에 건설한 원자로이다.

2017년 중반을 기준으로 19기 원자로가 2018년 가동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이 중 2017년 후반에 전력망에 연결된 1기를 포함해 2018년 중순 현재 전력망에 추가된 원자로는 5기이다.
19기 중 7기는 2019년까지 연기됐다.

이 보고서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7개 주요 국가는 전 세계 원전의 약 2/3와 전 세계 원전 규모 상위 9개국 중 6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지가 높다. 녹색 전환에 대해 14개 국가에서 수행된 ‘역대 최대 규모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82%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3%의 지지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일본은 73%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를 가동정지 대상으로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 등을 선정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있다.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한 석탄화력발전 중 영흥화력은 NOx 25ppm 이하, SOx 15ppm 이하로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흥화력 5·6호기 환경설비는 약 1조1,500억원이 소요, 전체 건설비용의 25% 정도를 차지했다.

영흥화력발전소 환경설비는 타 발전소의 벤치마킹이 되기도 했다. 즉 설비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답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이다. 태양광과 풍력이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을 바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지자체들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도 큰 문제 중 하나다.

원전 및 석탄을 바로 탈피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및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하나씩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