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수소산업, 올해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신년기획] 수소산업, 올해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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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뜻 합치되며 예산 대폭 늘어나
산업부 390억원, 환경부 1,420억원 등 책정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지난해 12월8일 올해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수소산업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예산도 확정됐다.

지난해 수소산업의 높은 관심에 비해 2018년도 수소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이 업계의 지적이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추경예산에서 수소산업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번 신년특집을 통해 올해 수소산업과 관련해 배정된 예산을 어떤 부처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산업부, 수소산업 예산 39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수소산업 예산을 390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책정된 수소산업 예산인 85억원의 4배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예산 확정금액을 살펴보면 수소생산기지구축은 신규사업으로 150억원이 책정됐으며 수소연료전지차기반조성이 99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액됐다. 이외에도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은 29억원이 배정됐으며 대형버스용 자율주행부품·시스템 개발 및 수소자율버스 시범운행 사업에도 7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수소융복합단지실증에도 20억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도 4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편성됐다.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은 서울권, 경기권, 중부권 3권역에 CNG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버스차고지에 수소개질기를 설치해 수소를 추출하고 제조설비와 수소의 압축·저장·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도시가스 공급관리소에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한 후 가스공사가 이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공급관리소에는 가스공급시설 외 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수소생산기지를 CNG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버스차고지로, 사업수행주체도 도시가스사,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계획이 변경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수소생산기지는 CNG버스의 가스충전을 위한 버스차고지 CNG충전소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유통시키는 생산기지라기보다는 수소버스 충전을 위한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수소충전소의 성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CNG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추진하고 수소대량 생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에도 50억원이 신규 편성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0억원으로 핵심기술 3개 과제를 개발하고 시험장비 4종을 설계 및 도입·제작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사업은 차세대 유망산업인 친환경 수소선박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다만 국회 산업위는 예비심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도입 예정 장비에 대한 심의 이행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예산안 편성 전 본심의가 역시 반드시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보급 1,420억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8년에 비해 수소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당초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총 810억원으로 전년대비 171.5%가 증액 편성됐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더욱 많이 증액된 것이다.

2018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본예산은 185억원이었으며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298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내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예산은 1,420억5,000만원으로 664.3%가 증액됐다.

세부적인 예산 확정액을 살펴보면 수소차보급사업은 9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10.5%가 증액됐으며 수소충전소는 45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수소버스는 7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충전소 업무대행과 관련해서도 50억원이 편성됐다.

수소차의 경우 정부가 대당 2,250만원 지원할 경우 4,000대분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5,500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4,000대분이 지원가능한 금액으로 확정됐다.

국회 환노위는 예비심사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률은 크게 나쁘지 않은 실정이라며 2017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 185억7,500만원 중 170억7,500만원을 집행(91.9%)했고 불용된 수소충전소 1기 구축예산 15억원의 경우에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로 보면 수소연료전지차의 구매보조금 집행률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예산으로 지난해(148억3,500만원)보다 3배 이상 증액된 2,000대분인 450억원이 편성된 상황은 집행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률 부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수소차를 일반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한 여건임을 지적하며 현재 집행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75억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대 전략투자분야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75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수소버스운영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억원을 책정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국토부가 올해 신설해 배정한 예산이다. 이는 수소충전소 1기당 7억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연내에 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고속도로변에 수소충전소 39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 교부된 출자금에 더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사업을 함께 수행할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예산 편성과 관련해 SPC 참여 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SPC 설립 과정 및 설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주체의 비용 부담 비율의 변경 또는 운영비 지원 요구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구축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기 편성된 예산 수준에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SPC와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돼 계획된 충전소 구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과기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10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도 수소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 102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에는 102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고 총 429억1,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혁신성장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에 포함됐다는 점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에 해당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주요 R&D사업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액 등 예산 규모 조정이 아닌 사유로 독자적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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