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해 국내에 신규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의 경우 2GW를 넘기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풍력은 전년비 40MW 이상을 초과해서 달성했지만 태양광대비 극소수여서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신규보급용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에 신규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3,078MW 규모다. 이 수치는 RPS 및 에너지공단 자가용설비 보급사업 실적을 토대로 나온 결과며 전년도 1,899MW대비 1,179MW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규 보급량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올해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양광은 매년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1분기 446.2MW △2분기 453.7MW △3분기 510.5MW △4분기 617.5MW로 총 2,027.4MW 규모의 발전소가 신규 설치돼 2017년 1,210.9MW대비 816.5MW 정도 더 많이 설치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임야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축소와 환경부, 지자체 등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새롭게 시작된 한국형 FIT사업과 농사병행 태양광 등 농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가정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도 매년 확대되고 있어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는 태양광이 정부의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매년 설치량이 늘어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선 지자체 등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녹록치만은 않다는 점”이라며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언제쯤 되느냐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풍력의 경우 나름 선전했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풍력은 △1분기 69.1MW △2분기 3MW △3분기 68.7MW △4분기 36.8MW로 2017년 한 해 동안 총 167.6MW를 달성함으로써 2017년 129.5MW대비 소폭 상승했다.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 대규모 계획단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부분을 봐야 하지만 풍력업계의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사업 확대가 언제쯤 현실화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올해도 현재 육상풍력 설치를 위한 입지가 부족한 가운데 제한적인 1등급 설치제한에 대한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입장이 아직 완고하고 오히려 설치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입지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인 설치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돼왔다.
풍력업계에서 이런 난관에도 최근 몇년사이 풍력기업들의 설치량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등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풍력에 대한 수요 전망과 그 필요성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시금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보인다.
풍력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육상풍력의 경우 해상풍력과 달리 설치할 입지도 부족하고 인허가 문제도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환경부에서는 1등급지 규제 완화는 고사하고 원칙적으로 설치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며 “대규모 계획단지가 지자체와의 협의로 진행될 것이라는 미온적인 방침만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종 인허가와 입지 부족의 어려움에도 산업현장에서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