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업계, 전용요금 없던 설움 해소
연료전지업계, 전용요금 없던 설움 해소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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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열병합용 적용 형평성 불만…5월 새 요금 적용
열병합용 LNG요금보다 10% 낮아…산업 촉진 기대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이 오는 5월 신설·적용되면서 연료전지업계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을 신설해 5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연료전지발전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연료전지사업에 전용요금이 없어 요금체계에서 불이익을 받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그만큼 연료전지 보급 등 산업 촉진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연료전지 전용 요금 신설 이유는

현재까지 연료전지발전 요금제는 LNG 요금 중 비싼 편에 속하는 열병합발전용 LNG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연료전지는 현재 대부분 천연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는 구조로 산업용과 열병합용은 요금차가 커 열병합용 가스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가장 많이 쓰는 구간과 가장 적게 쓰는 구간 등을 고려해서 평균적인 요금이 나오는데 겨울에 많이 쓰고 여름에 적게 쓰는 열병합발전에 비하면 1년 내내 꾸준히 가동되는 연료전지발전에 열병합발전용 요금이 적용되면 공급비용 편차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요금체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량과 실제수요패턴 등을 고려한 연료전지발전에 적합한 전용 요금제 신설을 요구해 왔다. 또한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초기시장을 벗어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보급이 더딘 연료전지지만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가 신설되면 연료전지시장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했지만 그 당시에도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이 신설되지 못한 채 열병합용 가스요금이 4.3% 상승하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자들에게는 연료전지 전용 요금 신설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18년 열병합용 요금과 산업용 요금 비교.
2018년 열병합용 요금과 산업용 요금 비교.

■열병합용 LNG요금 얼마나 비싼가

최근 열병합용 LNG요금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열병합용 LNG요금도 다른 도시가스 요금에 따라 변동 적용돼왔지만 산업용 요금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의 예를 들면 2018년 1월 당시 13.3316원/MJ이었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같은 해 5월 13.5556원/MJ 7월에는 14.1433원/MJ으로 조정됐다. 같은 기간 산업용 가스요금은 조정된 가격이 각각 12.4800원/MJ, 12.8685원/MJ, 13.4562원/MJ로 열병합용 가스요금과 비교하면 약 5~8%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열병합용 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면서 가스공사도 사용량과 수요패턴을 고려한 연료전지 요금제 변경을 고려한 적이 있다. 국회 또한 ‘미래연료전지포럼’을 통해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현 정부 역시 지난해 4월 외부용역기관을 통해 연료전지 전용 요금의 필요성 및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이의 후속조치로 연료전지용 요금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열병합용 LNG요금 및 연료전지 전용 요금 적용 가정 시 비교.
최근 3년간 열병합용 LNG요금 및 연료전지 전용 요금 적용 가정 시 비교.

■전용 요금 신설 통해 경제성 확보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연료전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1GW의 발전용 연료전지 누적보급을 통해 발전단가를 2018년 기준 250원/kWh에서 224원/kWh로 낮추고 204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1원/kWh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부터 지적된 열병합용 LNG요금에서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제를 신설하고 일정기간 연료전지 REC를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비싼 요금의 열병합용 LNG요금에서 전용요금제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가스요금을 인하해 장기적으로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의지다.

이는 가정용 연료전지에도 적용될 계획으로 정부는 전용 LNG요금제 신설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부담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특례제도 연장 검토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연료전지 전용 요금이 신설되면 요금을 새로 산정해야 되긴 하지만 기존 열병합용 요금에서 약 10~15% 정도의 가스요금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요금이 신설되면 향후 절약되는 요금을 바탕으로 연료전지산업의 성장을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설치 보급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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