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안전 문제,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
[시평]안전 문제,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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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원
가스기술기준 위원장
호서대 안전소방학부 교수

[투데이에너지]최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포용국가’를 언급하며 세번째 주제로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했다.

이렇듯 안전분야의 국민적·정부적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스 및 전기분야는 국민들이 날마다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로서 어떤 안전분야보다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스안전관리분야는 가스3법령 및 가스기술기준(KGS 코드)에 규정돼 있다. 그 중 KGS 코드는 법령에서 정한 규제사항 중 기술적인 사항을 분리해 민간 전문가 그룹이 운영하는 기준으로 산업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전관련 법령과 기준들이 안전기술의 획일화, 저급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5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외투가 존재하듯 안전 역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하나 기준과 법령들이 그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 국가처럼 자율안전으로 가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외투와 안전이 다르다는 것이다.

외투의 기능은 모든 국민이 잘 안다. 하지만 어떤 설비의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최소의 기준을 정해주면 국민들은 안전해지지 않을까?

단번에 열걸음을 걷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전의식과 안전인식의 향상이 첫걸음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두번째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워킹그룹과 분과위원회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들을 10회의 소집회의를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5건, KGS 코드 제·개정안 174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새롭게 바뀐 가스안전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시설 및 배관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강화이다.

지난 2016년 9월12일 경주지진으로 인해 경각심이 대두되면서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및 GC204(매설 가스배관)의 개정 작업이 추진돼 지진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가스설비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이 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 지진 영향도등급 신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둘째 방폭전기기기 기준의 국제기준 정합화이다.

기존 전기방폭 상세기준은 국제기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IEC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기 제정된 기준의 현장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해 방폭전기기기의 설치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게 했다.

셋째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작에 고망간강 규격재료 최초 인정이다.

2013년부터의 재료 타당성 검증 및 저장탱크 실증모니터링 연구과제를 통해 고망간강 LNG저장탱크의 안전성을 검증했고 고망간강 재료는 국가표준(KS D 3031) 및 ASTM표준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KGS 코드에는 재료기준을 신설하고 용접부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기준에서는 고망간강 재료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저온에서 기계적 성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갖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같은 개선 사항과 같이 지난해 가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데에는 KGS 코드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산·학·연 등 다양한 방면의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한 것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상정 안건을 검토하는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에는 업계 소속 민간 전문가가 다수 포함돼 산업 환경의 변화와 현장 목소리를 신속하게 규정에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참여가 중요한데 누구나 KGS코드에 제·개정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위원회가 심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도 국가적 과제인 대국민 가스안전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지키는 KGS코드가 될 수 있도록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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