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고비용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20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RE100포럼-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 태양광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태양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 초기투자 및 발전비용이 너무 높아 구조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태양광 설치비용은 크게 부품비용과 연성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품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다음으로 태양광 부품비용과 연성비용이 높아 전체적인 설치비용이 상위권에 속하는 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태양광 모듈 순수출국이라는 점”이라며 “특히 인버터의 경우 수입비중이 높다보니 중국의 2배 수준의 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연구원은 또한 “국내 태양광 투자비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 모듈, 인버터 등 주기자재의 구성비는 약 37~48%, 시스템은 36~52%, 인허가는 2~5%, 기타 비용은 4~12%로 나타났는데 국내에서는 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스템에서 투자비를 하락시킬 수 밖에 없다”라며 “글로벌 추세에 따라 태양광은 점차 가격 경쟁력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데 시스템 영역도 건전성을 확보하면 투자비를 그만큼 낮출 수 있으며 그만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점유율, 이어서 경제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향후 주요 태양광 부품의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태양광 설치비용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시스템 비용의 하락이 필요한만큼 보다 비용구조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모듈 수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듈 가격이 타국가대비 낮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또한 인버터는 상당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점을 보면 각종 기자재, 부품 등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감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태양광이 화력, 원전, 가스 등 타에너지원들과의 경쟁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경제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은 “태양광 보급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결국 초기 투자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모듈, 인버터 등 부품비용을 낮추는 것도 주용하지만 설치비용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불어 인허가의 간소화를 통한 인허가 비용 및 경쟁입찰 등의 도입을 통한 연성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한 민원비용 해소도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호철 부연구위원은 또한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비용을 고려할 때 다양하게 발생가능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 기기 및 관련시장 형성을 통한 고용창출 등 거시경제적 효과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 등의 편익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태양광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곧 전기요금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온다는 기존 인식부터 재해석해야한다”라며 “태양광이라는 재생에너지는 설치 이후 연료투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원가하락으로 인해 비용증가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전력생산단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