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만 투자하면 의미없다
[기자수첩]‘정부’만 투자하면 의미없다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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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사업 계획입지제도 추진이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어느 정도 시장에 숨통을 트여 주는 것과 비교해 향후 민간주도의 시장구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감추기가 어렵다.

매년 1GW 규모의 풍력발전기 신규 설치로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마다 그 이상의 설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분야가 풍력이다. 정부가 현재 주도하는 것처럼 대규모로 발전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평소의 중소규모의 발전단지조차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각종 인허가에 막혀있으며 적정한 부지를 찾는 것도 설치가능 지역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보니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분야까지 짚어보면 관련기업수가 한손에 꼽을 정도로 풍력시장은 둘째치고 산업기반조차도 구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도 가지기가 어렵다는 점이 더 괴로운 심정이다.

정부가 주도해나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대규모로 설치해나가는 것은 정말로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민간사업자들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후일 정부 기조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당초 목표보다 설치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어낼 위험성이 너무 높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투자를 고민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축이 없이는 무작정 설치용량을 늘려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즉 주민수용성 확보와 계통문제, 불필요한 인허가규제 완화가 현재 진행하는 정부 주도의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본적인 국내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도 병행돼야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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