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특집]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1000호 특집]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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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집단E, 분산형 전원 가치 인정해야
북방PNG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위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등 국내 에너지업계가 처한 현안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산업위의 에너지특위 의견은 국내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점검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산업위 위원이며 에너지특위 위원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 인사를 부탁한다

20년 넘게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앞으로도 에너지분야 전문 언론으로서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에게 전기·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는 안정적 전력생산이 어려운 ‘간헐성’이다. 햇빛과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다보니 설비용량 효율을 100% 가깝게 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길어야 2~3시간에 불과하다. 태양광의 경우 하루 평균 3.6시간 발전하고 나머지 20.4시간은 그냥 서있는 셈이다. 그래서 백업설비가 필요한데 독일의 경우 갈탄과 석탄발전소가 백업설비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수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스발전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새만금 태양광단지처럼 대규모 단지에서는 출력변동이 너무 크다. 또한 ESS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전력계통에 큰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석탄화력 신규 건설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기존 석탄화력도 출력 감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석탄발전량을 줄여야 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는 2~3배, 집진설비를 갖추더라도 미세먼지(PM2.5)는 6~55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발전을 LNG로 연료를 대체하든가 노후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석탄화력을 줄여도 LNG발전설비가 충분해 당장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요금인상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전환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독일의 경우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6.2%를 기록해 2020년 목표 35%를 초과 달성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절감에 있어서는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갈탄발전과 LNG발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요금도 10년간 49.8%가 인상됐다. 결국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양적으로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담을 그릇(계통과 시장)을 잘 빚어야 한다. 아울러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증가하는 비용은 누가 댈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방PNG사업에 대한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5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소비량 100%를 카타르, 오만,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배관 3,000km 이하에서는 PNG(파이프라인)가 LNG보다 경제적이다. 러시아 PNG사업의 장점은 현재 65% 달하는 중동, 동남아시아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PNG사업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수차례 무산된 것은 이 사업에서 공급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값싼 에너지라도 정작 국내 공급이 안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천연가스(LNG) 직도입에 대한 견해는

모든 정책이 장단점이 있지만 에너지시장이 보다 개방돼야 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한다.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전력·가스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해 정부가 개별원료비제도를 도입해 발전회사들의 직도입 유인을 줄이려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발전회사들이 저마다 직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의 존재의미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좀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수소경제법이 지난해 10월 공청회 이후 현재 계류 상태다. 수소법에 대한 견해는

수소는 궁극의 친환경에너지로 평가받는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문제는 수소를 어떻게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게 생산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고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관건은 경제성이다. 낮은 경제성 때문에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막상 풍력 등 진정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

풍력은 평균 풍속이 6m/s 이상으로 꾸준히 불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산간지대 등으로 입지가 제한되고 발전량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런 단점을 고려해 육상풍력발전보다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제는 국내기업은 두산중공업, 유니슨 정도 밖에 없는데다 지멘스, 베스타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가격과 성능이 떨어져 대형 풍력단지가 건설돼도 국내기업이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이바지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망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분산형전원으로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가 연료인 LNG를 연료로 하고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이 생산한 전력에 대해 적절히 보상해주지 않아 업계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전망이 밝기는 한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느냐가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미래 분산에너지로서 지원책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비 정산을 현실화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이 도시의 열 수요처 인근에 위치해 일반 발전소와 비교할 때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고정비 정산금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분산형전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가스냉방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대안으로 정부가 가스냉난방 지원을 위한 정책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지난 8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은 저조한데 다행히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가스냉방 운영실태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회에 왜 소비자들이 가스냉방을 외면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 또는 추가 완화하거나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비율을 경유는 높이고 LPG는 내리는 세율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국회에서는 택시와 장애인 등으로 사용계층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경유세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친환경차로 바꾸도록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LPG 차량 보급이 증가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PG 수요가 늘면 상대적으로 경유나 휘발유에서 걷던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율조정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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