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스냉방 보급확대 ‘립서비스’인가
[기자수첩]가스냉방 보급확대 ‘립서비스’인가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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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스냉방 지원사업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그동안 수백억을 쏟아 붓고도 전력 대체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 1일 공시한 올해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예산은 66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4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현장과 학계에서 가스냉방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장과 학계에서는 전력수요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원의 기본 특성에 부합되는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과 예산이 조기 소진돼 사업 차질이 발생하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확대의 주요 명분이다.

예산이 내년에는 증액될지 아님 올해보다 더 감액될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는 명분이 졌다.

가스냉방 지원사업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편의는 개선됐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청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150일로 30일이 연장됐으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차년도 이연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접수 및 지급 권한이 9개 지역본부로 다원화됐다. 이러한 편의 개선이 가스냉방 설치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봐야 알겠지만 의미를 두기에는 약하다.

본지에서 최근 여야의 산업위 위원 및 산업부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대안으로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뜻은 같이 하지만 막상 올해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들의 의견이 단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산업부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가스냉방 가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8월 말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가스냉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가스냉방 종합대책에 현장과 학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 정부의 가스냉방에 대한 의지가 담길지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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