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확대에 석유판매소 생존 불가”
“도시가스 확대에 석유판매소 생존 불가”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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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일반판매소協, “서울시, 생계 대책 적극 검토해야” 호소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정책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석유일반판매소 업계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각종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최근 서울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확대에 따른 석유판매소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번 호소문을 통해 협회는 석유일반판매소가 주로 난방유(등유)를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1995년 1만2,000여개에서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80% 이상이 폐업을 해 2018년 현재 2,542개(휴업 270개 업체 포함) 업체만이 힘들게 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매년 500억~600억원의 정부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힙입어 도시가스는 1990년부터 연평균 13%라는 높은 성장세를 통해 이미 전국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용 세대수만 1,700만 가구를 넘어서 전국 평균 94%의 보급률을 보이는 등 급격하게 난방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특히 서울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8.2%에 달하고 있어 석유판매소 650여개 이상의 업체가 지난 15년간 75% 이상이 폐업해 164개 업체가 남아 있으며 이 중 6개 업체는 한계에 부딪혀 휴업에 들어간 아주 열악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0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발굴해 14개 자치구, 34개동 총 1,69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난방유를 판매하는 석유일반판매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물론 이런 정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가스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로 인해 생계를 잃고 거리에 내몰릴 영세 소상공인인 석유일반판매소의 눈물도 헤아려야 한다”라며 “지난 30년간 서울시는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온갖 지원과 특혜를 줬지만 이로 인해 생계를 잃을 석유일반판매소에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도시가스회사는 대기업으로 오랜기간 지자체 보호망속에서 석유일반판매소사업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갔지만 석유일반판매소는 정부 정책에 순응해 그냥 울분만 참아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지막 남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도 없는 곳까지 무리한 지원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서울시에 영세상인인 석유일반판매소를 아무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모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면 석유일반판매소의 석유저장탱크 등의 모든 시설물이 고철이 되는 만큼 서울시와 도시가스사는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에게 영업권 보상과 시설비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석유일반판매소사업자에 대한 폐업 보상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폐기 비용을 지원해줄 것과 서울시가 도시가스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라도 석유일반판매소업계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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