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코트라(KOTRA) 광저우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널리 분포돼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해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에 열린 중국 전국에너지 업무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가정용 태양광발전설치 지원 등을 통해 2019년 석탄소비 비중을 58.5%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획, 가격, 보조금, 세무, 산업지도 등의 정책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업계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유, 외자, 민영 자본 및 금융 자본의 대량 유입은 풍력기계 제조, 태양광 배터리 및 모듈 제조, 태양열 시스템 제조 등과 같은 제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태양광, 풍력시장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추세다. 2018년 중국 풍력발전설비 규모는 전년대비 2,059만kW 증가한 1억8,426만kW에 달하며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는 1억7,446만kW로 전년대비 4,426만kW(34%) 증가했다.
PV Info Link에 따르면 올해도 전세계 태양광발전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계시장의 45%를 차지했다.
2019년 글로벌 태양광 설비 용량은 약 110GW에 달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과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는 확대 전망이며 중국은 지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일 전망이다.
코트라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 이후 신규 태양광설비용량이 회복돼 2025년 7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적으로 전망할 경우 2018~2025년 동안의 신규 태양광 설비 증가가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폭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8~2020년 신재생에너지 활용·행동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전국 태양광발전 이용률을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낭비율을 5%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트라는 태양광시장의 응용이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공공인프라(infrastructure) 프로젝트 기업 소득세 혜택 목록에 포함돼 기업소득세가 1년에서 3년까지 면제되고 4년에서 6년까지 일정비율이 공제된다.
태양광발전기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기업소득세를 15% 특혜세율로 적용하며 기업의 재투자를 장려하고 △환경 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투자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 응용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kWh당 0.23~0.3위안을 지급하고 있다.
풍력에너지의 경우에도 신규 발전설비, 누적 발전설비를 막론하고 중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풍력발전 시장을 이룬 상황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풍력 자원은 주로 삼북(동북, 화북, 서북) 지역과 연안 지대에 분포하고 전력 사용 지역은 주로 남부과 중부 지역에 있다. 전기 사용 지역과 발전 지역 위치에 차이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남부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추세다.
풍력에너지는 풍력 자원 상황과 공사여건 등의 입지조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우선 I유형은 연해와 그 섬 지역의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에서 진행된다. 연해와 그 섬 지역은 산둥,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 광시, 하이난 등 성(市) 연해에서 10km에 이르는 지대로 연간 풍력 밀도는 200W/m² 이상이며 풍력 밀도선은 해안선에 평행한다..
II유형은 북부지역의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로 북부지역의 풍력벨트는 동북 3성, 허베이, 네이멍구, 간쑤, 닝샤, 신장 등 성(자치구)의 거의 200km에 이르는 지대로 풍력 밀도는 200-300W/m² 이상이며 500W/m² 이상인 곳도 있다.
III유형은 내륙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로 풍력 밀도가 일반적으로 100W/m² 이하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호수와 특수 지형의 영향으로 풍력 자원도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IV유형은 근해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로 동부 해안 수심 5~20m로 면적은 넓지만 항로, 항구, 양식 등 해양기능구역의 제한을 받아 풍력에너지 개발이 육로보다 훨씬 적은 지역이다. 장쑤, 푸젠, 산둥, 광둥 등지에서는 근해의 풍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기 부하 관리 센터와 가깝기 때문에 근해의 풍력발전은 이곳 지역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코트라는 중국 풍력에너지시장이 설비원가의 하락과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 추세라고 밝혔다. 중국 풍력발전기 용량은 2010년에 이미 3,000만kW를 넘어섰으며 이전에 계획했던 2020년 풍력발전기 용량 3,000만kW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했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풍력에너지 전망 2010’ 보고서를 통해 중국 풍력발전기가 5년후에 1억3,500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5년 기준 약 1억4,536만kW를 달성했다. 이에 2030년 중국 풍력에너지 설비용량은 5억k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매년 풍력에너지 산업에 2,250억위안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약 2,500만kW의 풍력발전설비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풍력에너지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도 2030년에는 4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중국 풍력발전 전기요금은 약 0.43위안/kWh로 2010년대비 7% 낮아져 이미 화력발전 전기요금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고 납세는 연간 풍력발전소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기업 소득세 혜택 목록에 포함돼 기업소득세가 1년에서 3년까지 면제되고 4년에서 6년까지 절반으로 공제된다.
특히 풍력발전 기업 전용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증치세에 대해서 50% 환급하고 0.15위안/kWh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코트라는 중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더블크레딧 제도 등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및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시장의 비효율적인 설비와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태양광 보조금 인하 등 정책의 보수적인 변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침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정도가 불균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처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해 전력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외자기업의 환경 프로젝트 입찰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국유기업 등과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정부발주 프로젝트의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직접적인 프로젝트 참여가 쉽지 않아 중국기업과 협업으로 기술 경쟁력이 있는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등 틈새시장 공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