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융복합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 2,751억원 투입
스마트·융복합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 2,751억원 투입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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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의결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스마트, 융복합, 자율주행 등 신산업분야 핵심기술의 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5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 핵심기술의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제안뿐만 아니라 민간의 표준화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또한 이번 시행계획에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써 총 99개 세부과제, 2,751억원(전년대비 8.6% 증가)의 투자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등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22개 과제에 53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등 33개 과제에 1,291억원이 지원된다.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를 목적으로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등 26개 과제에 758억원이 투입되며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을 위한 18개 과제에 167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각 부·처·청별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표준화 업무와 더불어 자율자동차, 수소기술, ICT, 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분야의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기술‧시장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의 적시 정비를 추진하고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있는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국제표준과 국내 충전인프라간 호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차량안전, 배터리성능, 충전시스템 등 국제표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요 표준의 KS 적시 도입 및 부품 관련 민간 표준화 수요도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5G, IoT, SW 등 첨단 ICT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표준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시장중심 표준화활동 강화를 위해 ICT표준화포럼을 구성·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표준자문을 제공해 ICT 표준기반 제품·서비스를 출시·지원하게 된다.

행안부는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및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확산을 추진한다.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도로안전표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활용이 높은 분야의 개방표준을 마련·정비한다. 특히 개방표준으로 가공된 표준데이터를 통합, 전국단위 시각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실시간 관측자료 생산·분석·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예보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고농도 발령 예보에 최적화된 표준모델 개발 및 인공지능모델·상세권역모델 등 다양한 모델기법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예·경보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위험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보급함으로써 안전한 기계 등의 설계·제작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 과정에서 필수인증 취득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상품 중 인증·법령에 따라 형식등록, 안전인증 등이 없이는 제조‧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업체별 인증 취득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소비촉진 유도와 목재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조건축기술 및 목재제품 성능평가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목재산업계의 수출 및 수입품목의 품질향상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목재의 열처리 정도에 따른 성능평가 시험방법 KS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부·처·청별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등 각 부처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융합과 초연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선진국의 표준에 의존해 온 과거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시행계획은 우리가 만든 표준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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