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수용성 높일 이익공유 방안 다양해야
신재생 수용성 높일 이익공유 방안 다양해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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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삼 에경연 부연구위원, “인센티브 제도 확대 필요” 강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수용성 개선이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양재동 K-호텔에서 8일 개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정성삼 에경연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주민들이 지분 내지는 채권, 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직접 투자에만 적용돼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노령가구 비중이 높은 농촌 현실에는 부적합하다”라며 “주민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역시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역시 필요하며 계획입지제도에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계획입지제도에 마을 복지, 고용, 공동사업, 발전소 수익공유 등의 이익공유방안과 이러한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며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2017년부터 실제 신청 사례는 1건에 불과하며 이는 참여주민의 전출입 등 변동발생 시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 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 협동조합 단위의 지분 또는 사모펀드 투자가 바람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의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목표에 비해 충분하며 최적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중요성이 강조됐다.

조상민 에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하며 건물설치 자가소비용 태양광 잠재량은 풍부한 상황으로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토지비 포함시 293.0GW로 2030년 보급 목표인 36.5GW의 약 8배로 추정(FLCOE(Financial LCOE) 기준)되며 2017년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준과 지원정책의 수준이 태양광을 보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44.2GW, 56.3TWh로 나타났으며 이는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또한 “최적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적정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가 시급하다”라며 “태양광 LCOE 및 잠재량에 대한 정보 공개, 경쟁기반의 거래시장 구축 등 적정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잠재량이 풍부한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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