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집중 추진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집중 추진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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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등 에너지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이번 회의는 제5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개최됐다. 

이번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수소 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현황 2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에너지위원들은 심도 깊은 심의 진행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번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 규제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서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수소승용차 186대가 보급됐으며 2월에는 규제샌드박스 조치를 통한 도심충전소 허용, 3월에는 수소충전소 SPC(HyNet) 설립이 진행됐으며 이달 연료전지 전용요금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수소의 생산, 활용, 기술개발 등 전분야에 걸쳐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 중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승용차는 2019년 당초 목표 물량(4,000대)을 35%(1,467대) 상향해 연말까지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 2019년말에는 2018년말대비 7배의 수소승용차가 보급된다.

또한 올해 중 수소택시(10대, 8월) 및 수소버스(35대, 6월부터) 보급사업도 개시할 계획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올해 15개의 발전용 연료전지 프로젝트(139.3MW) 및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2019년말에는 보급용량을 2018년말대비 45%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도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3개)을 선정해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생산을 위해 한국전력을 사업자로 선정, ‘태양광·풍력 P2G+계통운영’, ‘MW급 수소생산 통합플랜트’ 등 재생에너지 연계 P2G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소 경제 관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해 수소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기술 혁신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 △안전·환경·인프라수소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및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관련 기술을 세분화하고 각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분야의 기술분류체계를 마련 중이며 현재 국내·외 정책이나 기술 동향, 정부 R&D 투자현황 등 세부기술별 종합진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기술분류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기술로드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차례의 산업계 간담회(5월, 7월)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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