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개편 모두 만족해야
[사설]전기요금 개편 모두 만족해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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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최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3개안을 제시했다.

현행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지난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3개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 450kWh,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는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해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 이는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이며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 3개안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는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게시판이 제목만 공개되고 게시된 의견의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견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여름철에만 구간별 전력사용 허용량을 확대해 다수의 가구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2안)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전기요금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에 이번 개편안 중 국민들이 이해하고 서로간 윈윈하는 개편안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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