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물량 유치 과열에 LPG저장탱크 검사부실 우려
검사물량 유치 과열에 LPG저장탱크 검사부실 우려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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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문검사기관協,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정비 요구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사회복지시설,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추진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많아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경우 판매물량 확대를 위해 LPG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춰 수익성이 떨어지며 이들 시설을 검사하는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도 크게 늘면서 부실검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가 8만981기가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단순 비교할 경우 지난 2017년에는 전년대비 1만916기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1만143기가 늘어 표면적으로 증가했지만 사실상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무려 21%의 증가율을 보이던 소형LPG저장탱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18%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14%에 그치면서 사실상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 

이는 과거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으로 향후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기화기, 소형LPG저장탱크 등 특정설비 재검사기관은 지난 2014년 이전만하더라도 16개사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6월 현재 26개사로  최근 4년동안 무려 10개사가 늘어 6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형LPG저장탱크 검사대상 물량의 감소가 앞으로 불가피한데 특정설비 검사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과열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부실검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과열경쟁은 충전, 판매 등 LPG업계에 검사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경영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검사기관에게 부실검사 유혹에 빠지거나 이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검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갖춰 검사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

또한 소형LPG저장탱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정부로부터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일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검사기관 전체로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을 지정한 후 지도감독권을 보유한 전국 각 시도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검사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지정 또는 5년마다 재지정시 독립성 확보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출자 및 임원 구성 등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도 실시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현장에서 초래되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예산 및 인력 운용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공정 기록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특정설비 검사기관의 자본금, 검사장 면적 등과 같은 검사기관지정기준(고시)를 현실에 맞게 정부가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관련 법규 준수여부, 검사 수행과정과 방법 등 소형LPG저장탱크 등에 대한 검사 품질을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주요 검사공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검증체계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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