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의 환경개선 효과 및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회·언론·학계·전문기관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국회의원, 이종화 한국자동차공학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 퇴출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 및 수소차는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차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수송부문의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위기에 몰린 원전산업과 같이 자동차산업 역시 붕괴되고 연관산업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배 의원은 “내연기관차 퇴출이 미세먼지 저감에 만병통치약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성·시장성 등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자동차에 기인한 미세먼지 기여도(2015년 미세먼지 8.8%, 초미세먼지 12.7% 수준)는 환경기술 개발과 규제 강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사건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국외유입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국내 발생원 저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는 평균 9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고용의 12%,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 총수출의 13%를 차지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자동차 판매 및 생산구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에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일정 자동차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의 친환경차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하다”라며 “친환경자동차 정책 방향은 산업 규제가 아닌 배기가스 규제와 기업평균 온실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배출원 구분-배출량 삭감-농도개선-건강비용 감소라는 큰 축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되면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감소해 건강과 보건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방지시설, 신기술 개발 등에 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며 폭스바겐 사건 이후 실도로 배출수치가 규제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이 비약적”이라고 주장하며 “Cash cow 역할을 하는 내연기관차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지원 등의 Two-track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은 사실상 사형선고에 해당한다”라며 내연기관 퇴출 등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까지 미세먼지 발생원인이나 매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활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미세먼지 경유차 저감장치로 대폭 저감이 가능하며 향후 유로7은 허용기준 만족을 위해 기술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판매금지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자동차산업, 연료공급산업 경쟁력 손실, 수출 약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산업 종사자 입장, 자동차 소비자 입장에서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자동차/부품 10.6%, 석유화학 8.3%, 석유제품 7.7%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동차 및 정유산업의 수출경제 등 국가적 손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태식 계양정밀(주) 부사장은 “국내 유일의 터보차저 엔진 개발, 생산, 공급업체로서 CO₂매출 저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동 기술을 유망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쇠퇴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재의 정책방향이 체계적인 분석하에 이뤄졌는지에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2030년에도 지속될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기술 경쟁력이 저하돼 자동차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남호 산업부 국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이 8,85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39만명 직접 근로자에게 패배의식을 부여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화 기술발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산업 전망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균형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토론회 정리 발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구조와 영향을 감안해 국내 실정에 맞는 미래 자동차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