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부처간 협업사업 우선권 갖는다
정부 R&D, 부처간 협업사업 우선권 갖는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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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부처간 장벽 및 부처 칸막이 문제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앞으로 정부 R&D 편성 시 부처간 협업사업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국회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20조원에 가까운 정부 R&D편성 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하는 사업이 우선 편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현장에서의 연구자율성을 키운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편성에서의 부처 장벽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부처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업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부처간 협업으로 R&D과제에 대한 예산안을 내놓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 예산 요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타부처 공동기획과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큰 틀의 대형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해 내놓을 땐 예산편성 시 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의 R&D사업 지원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연구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며 행정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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