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EC 가격 등 시장안정화 나서야”
“정부, REC 가격 등 시장안정화 나서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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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규모 사업자만 힘들어···RPS제도 취지 어긋나”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각종 시장상황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생존조차 어렵다며 정부의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혜택을 공기업과 대기업에게만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지난해 1REC당 평균가격이 9만7,900원이었는데 최근 가격이 6만1.500원으로 37.1% 하락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최근의 태양광 활성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거래소가 50만kW급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21개 발전사업자와 약 3만명이 넘는 판매사업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가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기울어진 시장에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제도적인 지원 요청에도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변명 아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00kW 태양광발전단지를 기준으로 월 평균 220만원 수입으로 원금 회수기간이 87개월(7.2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월평균 50만원 하락해 월 166만1,040원 수입에 그쳐 2억원을  투자했다면 원금회수기간이 120개월(1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관리자 선임비, 인터넷 모니터링 비용, 화재보험, 발전소 주변 풀 제거작업, 수리비용 등 은행에서 대출까지 계산하면 원리금 회수기간이 15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전태협은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도록 RPS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 상·하한을 직전년도 기준가격의 ±10%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12조5제4항에 의해 의무공급사들이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 범위 내 RPS 이행의무를 유예하고 있어 REC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REC 가격이 이러한 공급의무 유예제도에 의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이로 인해 매년 REC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REC 의무구입의 유예는 엄연한 특혜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요소이므로 폐기해야 하며 발전사들 의무이행량 중 외부구매비율을 70%까지 확대시키도록 법으로 명문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대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며 일정부문 공기업의 직접적인 사업진행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태협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시장 점유로 불공정한 경쟁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의 공급의무자에서 나아가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자본 및 규모면에서 월등한 시장우위의 업체까지 태양광사업이 뛰어들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의무자가 아닌 거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독점화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 확대에 반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소들로 인해 REC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태협은 정부가 최근 계획입지제도 및 새만금, 염해농지,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태양광, 해상태양광 등 대형발전소를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공기업들에게 편중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채우는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중소태양광업체들의 일감을 뺏어 몰아내는 것으로 태양광산업의 저변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부지 개발 시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업체에게 일정부분 배분비율을 정해 전체 태양광산업으로의 발전 및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태협은 RPS제도가 전력시장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간 해묵은 불공정 경쟁 논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수익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RPS시장운영과 정산을 맡고 있는 전력당국의 주먹구구식 제도운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점점 높아 가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는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태협은 RPS 도입취지는 경쟁을 통한 단가하락과 그로 인한 대규모 공급인데 지금은 모듈, 인버터, 구조물 비용은 낮아졌지만 인건비와 전선 값 등은 올라가는 추세이기에 시공가격은 2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RPS제도가 원래 추구했던 바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을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렵게 밥상을 차려놨더니 대기업과 대자본이 독식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태양광 업체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 도산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예비발전사업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자본이 있는 갖은자에게만 배를 불리는 것이 과연 에너지전환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말고 RPS제도상 무엇이 잘못되고 있으며 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도출해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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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2019-07-29 18:55:51
SMP와 REC 가격하락도 문제지만 시공업자의 과도한 공사비 담합도 문제입니다. 모듈가격, 인버터, 한전 접속비, 토지비용 등을 감안해도 지금의 분양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시공업체의 과도한 수익성은 그대로 방치하고 SMP와 REC만 문제 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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