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배출권가격 이월제한 영향 못미치나
[분석]배출권가격 이월제한 영향 못미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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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 후 상승세···8월 경매 3만원 돌파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이월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잉여업체들로부터 물량이 대량 쏟아져 나와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8월14일 배출권경매에서 3만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월제한 발표 당시 조정계수를 100%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시장에 풀리는 잉여물량이 부족분보다 오히려 약 160만톤의 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업계가 반발한 바 있다. 더욱이 이월제한조치에서 구매분은 제외하고 온실가스 감축 행위로 인한 잉여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극심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었다.

반면 일부 배출권 부족업종에서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배출권이 현저히 부족해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월제한조치로 인해 물량이 시장에 풀림으로써 부족분을 채울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월제한조치 계획에서 조정계수를 재산정함으로써 여전히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발표당시(6월)를 기준으로 발표 이전에 구매한 물량에 대해서만 이월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조정계수 역시 100%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현재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이월제한조치로 강제 매각을 하더라도 약 400만톤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배출권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월제한조치 이후 처음 시행된 7월 배출권경매에서는 최고 2만9,600원을 호가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가격이 보편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지만 앞으로 배출권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올해 안에 3만원 중반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진행된 8월 배출권경매에서 이미 이러한 조짐을 현실화 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경매에서 최고가가 3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시장에 풀린 물량은 KAU19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400만톤의 예비분을 매월 분할해 55만톤씩 시장에 경매로 풀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가격이 3만원을 호가했다는 것은 앞으로 배출권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현재 환경부에서는 외부감축에 대해 배출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로 할당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출권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맞냐는 논쟁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보다 배출권을 시장으로 만든 만큼 시장을 제한하는 행위를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감축을 비롯해 극소규모에 이르기까지 시장활성화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배출권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목적에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이슈 속에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슈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만큼 전세계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주목하고 있다. 연말에 예정돼 있는 당사국총회에서도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은 국제 마켓룰을 결정하는데 사례로 언급될 예정이라고 전해짐에 따라 국내 배출권시장의 움직임과 정책은 매우 중요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가격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는 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요소를 찾아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에서만 개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3차계획년도 할당과 관련 유·무상할당업종을 본격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용어해설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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