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정부의 움직임
[시평]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정부의 움직임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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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종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정책기획지원실장

[투데이에너지]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의 문제로 온실가스의 시급한 감축이 필요해지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수소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인식하고 수소경제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국의 기술로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후속이행계획을 각 부처에서 수립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수소에너지 관련 추진과제 및 목표를 포함시켜 미래에너지로의 수소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깨끗·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이라는 5대 추진과제를 통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보급, 수소경제법 제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 후 다양한 분야에서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움직임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정부는 올 하반기 ‘수소기술개발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5개 분과(△생산 △재생·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상업) △안전·환경·인프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 중이다.

세부기술 로드맵은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 및 분석을 통해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을 분석해 국내 환경에 맞는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올해 하반기 세부기술 로드맵 수립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 투자분야를 도출, 부처간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정부R&D예산이 국내환경 및 현장에 가장 필요한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난 8월 첫째 주에는 국회에서도 2019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예산을 약 840억원을 반영해 수소경제로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를 목표로 국회 부지 내의 수소충전소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올 연말까지 ‘수소경제 및 안전 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의지만큼 수소를 생활에 이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수소에 대해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의 명확한 특성은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며 가장 가벼운 원소이며 친환경에너지이다’ 정도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부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로드맵,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와 보조를 맞춰 국내 수소산업의 육성 및 빠른 확산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인천에 건설예정이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강서구 공영차고지에 구축하려 했던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사례를 보듯이 정작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수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지난 3월 일본의 충전소를 방문했을 때 오사카 시내 중심에 병원과 기업의 사택(공동주택) 사이에 건설된 수소충전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안전관리자에게 질문했던 것이 주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냐고 물었는데 안전관리자는 망설임 없이 ‘주민 대부분이 지자체(행정관청)에서 정해진 절차와 법규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반대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무작정 안 된다’, ‘정부(지자체)에서 하는 일을 신뢰 못 한다’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느껴졌다.

로드맵 발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소를 알게 됐을까?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수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수소에너지 대국민 수용성’향상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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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반대 2019-08-18 14:19:11
기자님이 찬성하시면 기자님동네에 설치하세요. 강서구는 결사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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