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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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EPR 도입 협약 체결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좌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좌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태양광패널 회수·보관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기반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돼 온 태양광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0년 191톤, 2023년에 9,665톤이 발생할 전망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업부, 환경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협회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태양광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마련라는 등 재활용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부터 패널 회수 및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업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으며 재활용·재활용 등을 통해 보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있는 태양광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친환경,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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