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없나
[창간 기획]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없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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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축 없이는 배출권가격 못잡는다
브레이크 없는 배출권가격, 고공행진 지속 전망
정부, 외부감축 인정 회의적···업계, 탄소세 전환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다. 1차 계획기간에는 시행착오기간으로, 2차 계획기간부터는 시장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간의 중턱을 넘어서는 시점임에도 시장안정화는 아직 먼 얘기처럼 보인다. 또한 정부가 외부감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배출권가격은 더욱 폭등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배출권가격이 겉잡을 수 없게 요동치고 있다. 배출권가격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배출권가격이 곧 3만원 중반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가격을 잡겠다며 이월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로 바라보고 있는데다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감축사업에 대해 환경부측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 시장에 풀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시장활성화 요인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배출권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배출권거래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올해 들어 급등하는 배출권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는 이월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월제한과 관련 당초에는 6월까지 구매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물량에 관계없이 이월하도록 하되 감축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실제로 배출권거래가격은 출렁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뿐 정부가 이월제한에 대한 물량을 재조정 하면서 여전히 시장에는 460만톤이 부족하게 돼 가격은 다시 반등했다.

◆이월제한조치, 배출권가격 잡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월제한을 둘러싸고 관계 전문가들은 배출권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오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할당량 내에서만 시장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외부감축을 통한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부감축을 비롯해서 극소규모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월제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이월제한조치로 인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행위를 한 기업들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월제한조치에는 매입으로 인해 확보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감축이행수단을 통한 감축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다.

관련 업계는 결국 정부가 아무런 감축행위를 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적인 행위라며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해온 댓가가 이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어떠한 투자와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와 공정경쟁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외부감축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외부감축이 현재는 시장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감축량에 들어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정립이 다시 돼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제도로 들여오게 될 경우 시장의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출권에 대한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개최된 공청회를 전후해 배출권가격은 25,500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유상할당 대상 기업들이 실시해온 경매가격 29,000원대비 약 12%가 떨어진 것이다.

배출권가격의 변동은 기업의 이윤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 할당대상 기업들 중에는 감축투자를 통해 저감한 양만큼을 시장에 팔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에 따라 투자비 회수 및 이윤창출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이번 이월제한처럼 정부가 강제로 시장개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시장규칙이 와해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우려는 빗나가지 않았다. 배출권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월제한조치를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 잉여업체들로부터 물량이 대량 쏟아져 나와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814일 배출권경매에서 3만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월제한 발표 당시 조정계수를 100%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시장에 풀리는 잉여물량이 부족분보다 오히려 약 160만톤의 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업계가 반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월제한조치 계획에서 조정계수를 재산정함으로써 또 다시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외부감축사업 없이 배출권 어렵다

이월제한조치 이후 처음 시행된 7월 배출권경매에서는 최고 29,600원을 호가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가격이 보편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지만 앞으로 배출권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올해 안에 3만원 중반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진행된 8월 배출권경매에서 이미 이러한 조짐을 현실화 했다. 지난 813일 진행된 경매에서 최고가가 3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시장에 풀린 물량은 KAU19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400만톤의 예비분을 매월 분할해 55만톤씩 시장에 경매로 풀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가격이 3만원을 호가했다는 것은 앞으로 배출권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배출권가격을 잡을 수 있는 요건은 극소규모사업을 비롯한 외부감축사업에 있다고 말한다.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은 국가가 정해놓은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시장이라는 기능은 사고 팔 수 있어야 하는데 물량자체가 없다보니 매수자만 있고 매도자는 없는 상황에서 제기능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가격은 일방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외부감축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청된 외부감축 인정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까지 21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21년동안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정부가 의미도 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다라며 정책의 결정권자가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기우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의 효율성이 배제돼 있다라며 배출권할당 내에서는 감축이 안되는 상황에서 외부감축사업을 없애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축이 절실하다. 현재 할당 내에 있는 배출권만으로는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감축을 비롯해 국내 할당대상이 아닌 기업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0톤 이하의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신설했다. 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아직도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기후변화체제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을 때 정부는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전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올해 진행될 당사국 총회에서 마켓룰을 설정하는데 사례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가 과연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할만큼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짚어봐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감축수단에 대해서 나몰라하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에 대해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계 전문가는 해외감축분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라며 다만 국내에서 감축수단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에 대해서 만큼은, 또 이미 기술력이 있고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방법론 때문에 적용을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가 하는 말이 곧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만큼 정부관계자들의 말은 강한 힘을 갖는다라며 정부관계자가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성자, 배출권시장 활성화 기여하나

올해부터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시장조성자로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했다. 이들 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국가로부터 매일 1,500톤을 빌려와 시장에 내놓고 있다.

제도의 취지대로 하자면 외부감축을 통해 얻어진 배출권을 시장에 풀어야 하지만 정부가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데다 그나마 해외감축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작 시장에 풀릴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을 금융권이 빌려 시장에 내놓고 이에 대해 배출권 또는 현금으로 되갚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배출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은 지구의 온도를 1.5낮춰야하는 IPCC의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관계 전문가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가격의 왜곡을 초래한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데 가격하락만을 목표로 정부가 나서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전문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할 계획이라면 배출권을 없애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감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행이 가능한 극소규모 감축사업까지 방법론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에 풀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는 점차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감축을 비롯해 극소규모에 이르기까지 시장활성화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배출권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외부감축을 비롯해 극소규모사업 등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라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다보니 매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목적에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이슈 속에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슈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만큼 전세계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주목하고 있다. 연말에 예정돼 있는 당사국총회에서도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은 국제 마켓룰을 결정하는데 사례로 언급될 예정이라고 전해짐에 따라 국내 배출권시장의 움직임과 정책은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이달부터는 3차계획년도 할당과 관련 유·무상할당업종이 본격 논의 돼야하는 만큼 정부의 움직임에 업계는 더욱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장 vs 규제 논란 여전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의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으로 배출권을 접근해야하는데 시장이라는 옷을 입은 규제라며 관련업계는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역설한 바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격이 급등하자 또 다시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지금 당장의 급한 물량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속될 물량부족은 더욱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주축으로 보며 외부감축분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시장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는 외부감축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활발하게 논의돼 왔던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역시 이의 일환이지만 아직도 검증비용 등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며 시장을 유지하고 가격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줄 수 있는데 정부가 시장을 포기하는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포기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탄소세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수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국가 차원의 신규제도가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때때로 정부의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과 논쟁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완벽한 제도의 운영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성장의 기틀이 됨은 분명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센터장은 또 하지만 우리보다 10여년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에서도 배출권과잉공급 그리고 배출권가격 폭락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라며 지금도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대응 학습 과정은 우리에게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이 과정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동일한 원칙과 제도적 철학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시장경제메커니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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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g 2019-09-13 09:11:05
좋은기사입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