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청년 CNG, 번지수 잘못 찾은 전기버스에 묻다
[시평]청년 CNG, 번지수 잘못 찾은 전기버스에 묻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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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박사)

[투데이에너지]2019년은 국내 CNG사업의 큰 획을 긋는 해이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CNG버스 보급사업을 추진코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1999년)한 지 20년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2000년 6월29일 서울 은평충전소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94개 충전소에 약 3만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다. CNG사업은 청년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에 의해 전국적 인프라가 구축된 CNG버스가 전기버스로 대체되는 토사구팽의 기로에 있다.

필자는 10년 전 환경부 주관 ‘천연가스자동차 추계워크숍’에서 CNG사업의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CNG사업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정책의 가변성 리스크로 정의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그 전망은 적중했다. 현재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노도와 같이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이 편식, 편중으로 균형감을 잃으면 그 후유증은 치유하기 어렵다는 타산지석의 사례를 클린 디젤이 증명하고 있다.

녹색성장 정부에서 클린 디젤은 에너지산업정책의 큰 획을 이뤘다.

연료 자체가 클린하지 않음에도 친환경기술로 포장한 클린 디젤은 가솔린대비 20~30% 연비가 우수하며 10~25% CO₂ 저감이 가능해 EURO-6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자동차로 추앙 받았다.

국회에서 클린 디젤 포럼이 개최되고 전국의 유수한 산학연이 참여하는 오토-오일사업, 클린 디젤 관련 부품산업 지원 등 일대 광풍이 몰아쳤다.

그러나 2015년 폭스바겐 사태로 정부는 클린 디젤 정책을 폐지했으나 미세먼지의 주범인 클린 디젤의 저주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편 20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한 청년 CNG사업을 토사구팽하고 전기차에 편중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전기버스 전환이 CNG버스를 고사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전기버스 보급확대에 앞서 전환대상 차종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동안 CNG사업은 환경부의 대기환경정책에 가장 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도 경유버스에 비해 탁월한 환경성으로 친환경버스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입증된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의 형국이다.

더욱이 CNG충전소는 수소차와 수소경제의 성장거점인 만큼 원칙없는 전기차 전환에 앞서 수소차로의 전환에 필요한 연착륙이 가능토록 기존 인프라가 상생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차 보급확대는 추가 전력생산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전력생산설비의 증설로 인한 환경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2022년까지 전기버스 3,000대와 전기자동차 43만대 보급 시 예상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경유버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5만5,000대에 이른다.

탈원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41.9%에 이른다.

전기차는 무조건 깨끗하다는 와전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완전무공해 차량으로 호도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셋째,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수입 전기차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의 문제는 적합성과 필요성 및 상당성으로 요약되는 행정행위의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환경부의 환경·경제성 분석자료(2015년)에 의하면 전기버스는 CNG버스 대비 환경편익이 2,800만원이나 구입보조금은 CNG버스 보조금(1,200만원) 보다 약 17배 많은 2억원에 이른다.

해외업체가 국내에 판매하는 전기차까지 국민 혈세를 지원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전기버스가 전환할 곳은 어딘가? 전국에는 아직 7,000여대의 경유 시내버스와 1만7,000여대의 경유버스가 운행 중에 있다.

이들의 전기버스 전환이 정책의 우선 순위이다. 경유버스를 우선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CNG버스는 수소경제와 함께 전환방향을 논의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장기 로드맵에 따라 발전방향을 모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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