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확대 따른 전력시장 제도 정비 필요”
“재생E 확대 따른 전력시장 제도 정비 필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석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 전기요금 토론회서 밝혀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의원과 전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발제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전기요금 수준 및 체계 개선 로드맵 구상, 전력믹스·전기요금 영향 분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박사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용도 간 교차보조 문제 해소, 특례요금 폐지, 연료비 연동제 등 요금 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박사는 “8차 문제점과 9차 계획 수립 검토 방향으로 전력설비 구성의 변화와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공급의 안정성이 낮은 가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박사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나가려면 계통비용, 간헐성 전원의 시장정산 비용 등이 늘어나 오는 2030년까지 14.4~29.2%, 2040년까지 32.0~47.1%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박사는 “수요 예측치 하향 조정, 도전적 수요관리목표 반영과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부재하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과 전력시장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요금 규제, 전력시장을 통하 전원믹스 구성과 전력수급계획 기능의 전망으로의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 비용 감소, 유연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은 기술력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현국 삼정KPMG 상무이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미 선언했으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합리적 전력공급원가 전망 및 이를  통한 수요관리대책은 미진했다”라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변화되고 있는 에너지시장 환경변화를 적나라하게 반영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이라며 “기존 요금과 시장제도는 그대로 둔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체계를 정상화하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레 에너지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수요전망부터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8차 계획을 전면 손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요금은 현행 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