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냉동기 냉매 용역 참가자격 논란
지하철 냉동기 냉매 용역 참가자격 논란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11.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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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냉매 폐기냐? 재생이냐? 의견 ‘충돌’
협회 “과도한 제한” vs 업계 “오히려 완화”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입찰 공고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일 지하철 1~8호선 각 역에 설치된 159대(250RT 이상 118대, 200RT 이상~250RT 미만 28대, 200RT 미만 13대)의 냉동기 보수 시 발생하는 냉매(R-11, R-123)의 회수·주입과 회수냉매의 재생 및 폐기(파괴) 용역을 나라장터에 발주 공고했다. R-123(5만5,184kg)은 재생이며 R-11(1만4,178kg)은 폐기다.

이번 입찰 참여자격은 냉매 회수·주입과 재생(R-123), 폐기(R-11) 등을 하나로 묶어 입찰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분리 입찰은 안 된다.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입찰은 가능하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 입찰자는 냉매 회수 및 주입은 냉매회수업 등록업자, R-123 재생은 폐가스류처리업(재활용)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R-11 폐기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의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R-11과 R-123은 저압냉매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해당하는 물질이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들과의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R-11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4,750배의 온실가스 유발로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전면금지가 됐으며 R-123은 2030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입찰에 공동수급으로 참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여자격을 모두 부합하는 업체는 국내에 단 2개 업체만이 해당돼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는 이번 입찰에 대해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 위배하면서까지 입찰 참여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는 회수한 냉매 폐기 시 재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폐가스류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폐가스류처리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폐가스류처분업의 등록)에 따른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를 말한다.

협회의 관계자는 “R-11은 몬트리올의정서 및 국내 특정물질 감축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국내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가동설비의 유지 보수용으로 회수재생에 동일 장비 또는 다른 소유주의 장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R-11을 포함한 냉동기에서 회수한 폐냉매를 소각, 매립 등의 처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폐냉매를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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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_6* 2019-11-22 12:29:17
2곳만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뭐죠?

이진규 2019-11-18 23:13:34
문재인 박원순 지지했던 내가 한심스럽네요.내년 총선때도 민주당지지할지 의문스럽네요ㅜㅜ
이렇게 자영업자 다죽이는 이런 정책하면서 무슨 서민을 찾고 무슨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는건지 정말 한심스럽네요.
이럴바엔 대놓고 대기업 키우는 다른당 지지하는게 낫겠네요.
정말 실망이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거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분들께 잘못된정책과 이질적인정책 다 알리고 우리가 여태 잘못 알고 지지했었다고 알릴겁니다.
이렇게 독립투사가 되게 만드네요ㅠㅠ
각성하세요 박원순시장님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계신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맘같아선 다 짤라버리고 싶으니까

서울교통공사 2019-11-18 21:58:19
교통공사 이것들 뒤가 구리긴 구린 모양이네 벌써 냄새 맡고 달려온거보니 ㅋ
어쩌랴 상대를 잘못고른거같아 ㅎㅎㅎ

김일우 2019-11-18 21:31:38
문제없어보이는데 뭐가문제지?
이익집단?

김준기 2019-11-18 21:00:04
너무도 좋은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각성해야 합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