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부문의 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경제성 확보와 함께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하는 공존의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용성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1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개최한 ‘제6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기조강연에서 “익숙했던 에너지소비 패턴인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고 국민 모두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하는 합의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용성 원장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급에서 수요로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과다 생산 및 소비에서 에너지효율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분산화(Decentralization),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 3D로 전환되고 있다. 전기와 수송·열, 사회·경제 등 광범위한 영역, 기술혁신 등으로 정책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조용성 원장은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과거에는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 급급해 중앙집중, 대규모 공급, 수요관리 미흡, 정책에 대한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라며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적정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용성 원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지는 에너지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용성 원장은 에너지시장이나 가격 등의 변화가 동반돼야 하며 사회적 비용, 외부성 등을 가격에 내재화를 시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에너지 기술 급진전이 필요하며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갖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용성 원장은 “경제성장은 이뤄졌지만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인식개선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미세먼지·기후변화를 해결해 나가는 데 어려울 것”이라며 “상승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국민 의식에 변화가 따라줘야 2030년 감축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