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PS, 고민과 집중해야
[기자수첩]RPS, 고민과 집중해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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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올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REC가격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확대가 엄청난 가격 폭락의 결과를 거듭하게 됐고 이로 인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늘리는 등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하나둘씩 준비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폭락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자율경쟁시장의 원리를 내세우기에 곤란한 결과가 돼 버렸다.

업계에서는 경제성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1만명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이 빚은 결과일뿐 정책이 잘못돼서 빚어진 현상이 아니라고만 치부하면 안된다.

RPS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너도나도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권장한 것이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업계의 어려운 점을 외면만 하는 것은 무리수다. 입지부족 등 매년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의 걸림돌이 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제도자체에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사업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기업만 참여시켜야 한다면 그것도 자율경쟁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마찬가지며 제조원가나 기술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가격하락부분이 아닌 적체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가격하락을 업계가 단행한 부분이 업계만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RPS시장에서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발생하는 가격폭락이 시장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개선된 틀이 필요하단 이야기다. 이젠 그 정답을 위한 고민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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