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은 2001년중 기존 장기도입계약을 기준으로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2개사는 2002년말까지 민간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되 공공성을 고려해 공적지분을 일부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사업규모를 따져볼 때 도입·도매부문은 일부이고 인수기지 및 주배관망을 관리하는 독립회사가 별도로 설립되는 셈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가스공사를 비롯 도시가스 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은 물론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단편적인 지적이지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누가 보더라도 분리된 3개 자회사들이 과연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와 설비부문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미비한 가스공사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고액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16년간의 노하우로 외국에 비해 싼값에 LNG를 도입하고 있는 점과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이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정부 방침대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선 지역별로 2∼3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요금 인하로 보답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자율적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두세개 아니 서너개가 되더라도 도시가스 산업의 특성상 서로 경쟁하는 차원에서 가격인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 지역에 도시가스사가 5개 이상 생겨나는 것 역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며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가스업계 역시 자사 이익이나 개인의 입장만 내세워 정부 기본계획이 터무니없는 방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향후 국내 가스산업발전에 있어서 득보다 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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