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존광물 탐사 강화 및 유망광구 민간 제공···투자 활성화
국내 부존광물 탐사 강화 및 유망광구 민간 제공···투자 활성화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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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지속가능 성장기반 확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원료 과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0~2029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3차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광업 생산은 연간 2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GDP 비중이  소폭 줄었고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광산은 2018년 기준으로 355개다.

국내 355개 광산 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광산이 259개로 7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생산 광물은 석회석이 66%, 무연탄 11%, 규석 3% 등 비금속 광물이다. 

광업 종사자 수는 지속 감소해 2018년말 기준 6,381명이며 근로자 평균 연령은 타 산업에 비해 9세 높다(광업 51세, 全산업 42세).

광산 재해는 1980~19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으나 최근 연간 30명 내외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광산의 갱내화·심부화로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해 희유금속 비축기능을 일원화한다. 


기업의 생산성·수익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스마트마이닝이란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위치파악, 조업상황 및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보고하는 무인화·자동화시스템을 말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재·운반 등에 시범적용한 후 2024년부터 시추·발파 등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또한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도 강화한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안전시설로는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을 2029년까지 설치하며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 도입해 교육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분무시설·집진장비를 설치하고 내연기관을 전기식으로 교체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며 국내의 가학광산(광명동굴), 해외의 자수정 광산(자수정동굴나라)(영국) 콘월주 점토광산(세계 최대 온실 조성), (미국) 켄자스市 석회석 광산(지하창고사업) 등 폐광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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