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전망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일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 건축물 에너지설계기준 강화 등 신축 건축물 기준 강화 성과를 높게 평가해 기존 건축물 관련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및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 기여와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 제시,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와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기존 건축물 녹색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도 정책에 포함됐다. 국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고자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설치기준 강화, 생활밀착형 교육시설·숙박시설 등 부처별 성능 개선사업 등 생활공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와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정책이 마련됐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 공지사항 란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