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풍력 더이상 늦출수 없다
[사설]해상풍력 더이상 늦출수 없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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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현재 국내에서 풍력산업은 발전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블레이드, 타워 등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도 극소수만 생존하고 있고 그나마 해외 수출물량을 유지하고 새롭게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풍력산업의 내수시장에서의 사업 확대가 사실상 발목을 잡힌 상황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긴 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상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각종 민원과 인•허가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쳐 결국 산업 성장속도는 더디게 되고 수소와 태양광대비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이 없다보니 이런 악몽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세한 법적 근거가 준비한지 3년만에 마련되면서 향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그나마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기존 발주법에서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문제점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에도 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이어서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해상풍력은 국내에선 아직 정책적인 지원과 우수한 기술 및 노하우 확보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다. 입지선정이 제약적인 육상풍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주목받는 해상풍력이지만 지금까진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만 믿고 미래를 기대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해상풍력의 역할에 대해선 모두 인지하고 있다. 이것이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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